가맹점주를 위한 칼럼 · 2026-10-25
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, 무엇을 먼저 할까
손해를 돌려받는 합의가 목적이면 분쟁조정을, 본사의 위반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면 공정위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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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양도양수, 본사 승인 전에 확인할 네 가지가맹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동의를 받기 전에 계약서의 영업 양도 조항, 정보공개서의 양도 절차, 양수인이 새로 낼 비용, 인테리어 지원금 환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 네 가지를 놓치면 가게를 넘긴 뒤에 돈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. 몸이 아프시거나 집안 사정으로 가게를 정리해야 할 때, 양도 절차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.
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, 그대로 다 내야 할까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해지 경위, 남은 기간, 본사의 실제 손해에 비춰 과한지 따져 볼 수 있어요.
갱신거절·해지 통보를 받았다면갱신거절과 해지는 법적으로 다른 일입니다. 언제, 어떤 이유로, 서면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크게 다를 때매출이 낮다는 사실보다 그 숫자를 만든 근거가 객관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. 본사의 산정 방법부터 확인합니다.
